2024년03월23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ICJ는 국제연합(UN)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,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.
- ②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,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.
- ③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,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